[법]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ACP (Attorney client privilege)

개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역 등에 대한 비밀 유지 권리 보장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장점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본 권리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이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례 

* 2012년 삼성물산 

삼성 물산 측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지원한 사건

•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 물산과 변호사 간 전달되었던 볍률의견서 이메일의 내용이 문제
• 해당 이메일엔 '삼성 물산의 조합장 선거 홍보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건이 밝혀진다면...' 의 내용 포함
• 1,2심에서는 해당 이메일을 ACP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 대법원에서 이메일 효력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ACP에 의거하지 않음)

 

* 2024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부실 채권으로 인한 환매 중단 우려가 있는 펀드를 고수익 보장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

•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의 하드 등 전자정보 압수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계약 법무법인 광장이 이에 대해 준항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 법원이 이 준항고를 인정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이 건에 대해 현재 1,2 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음 

 

삼성물산 사건에선 ACP가 무시되었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건에서는 ACP를 인정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하드 내 법리적 상담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준항고가 인정됨)

 

참고 자료 

법률의견서에 관한 법률의견서

“12년 전과 달라진 판결”…‘변호사-의뢰인 특권(ACP)’ 법원 인정 [허란의 판례 읽기]

대법원 2009도6788 - CaseNote

Law J.: Un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reasons for inability to make a statement under Article 314

OECD국가 중 한국만 없는 ACP 도입 박차…'사법 후진국' 오명 벗나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