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예링의 목적법학과 정당방위, 권리 투쟁

개요 

여러 시대를 걸치면서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의 기원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지 해석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역사법학, 개념법학, 목적법학이 있습니다. 이 글에선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합니다. 

NOTE : 법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잡겠습니다. 

 

목적법학 

목적 법학 : 법은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소산

예링이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법학 형태입니다. 다른 법학들과 다르게 예링은 법을 자연스럽게 생겨나 개념화 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 권리의 투쟁의 산물로 (특정 목적에 의해 형성되는 개체) 법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링은 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투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예링은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정당방위"와 "권리 침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정당방위 

법은 "금전적인 손익" 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를 지키는 목적의 소산입니다. 예링은 강도가 훔쳐간 돈을 돌려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권리 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가 훔쳐간 돈 (금전적인 손익)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강도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적인 가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강도에 가한 행위는 금전적인 손익 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훔쳤다고 해서 훔친 강도를 죽일 순 없지 않느냐는 말에 예링은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강도의 사지는 강도 자신에게 소중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 (돈의 소유자)에게는 어떤 가치도 없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법은 목적의 소산이므로, 소극적인 대응으론 목적이 만들어 지지도 않고 이루어 지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소극적 대응은 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병폐로서 역할하며, 이러한 병폐는 사회 전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권리 침해는 개인만의 침해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에, 소극적 대응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적극적 대응"은 개개인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 정의의 여신이 가진 칼과 저울의 의미 

"법과 권리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법과 권리를 가늠하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법과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이 없는 칼은 발가벗은 폭력에 불과하고, 칼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할 뿐이다. 저울과 칼은 표리일체다. 법과 권리의 완전한 상태란, 정의의 여신이 칼을 사용하는 힘과 저울을 다루는 재주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참고 자료 

• 예링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 06화 법철학 입문 : 푸흐타의 개념법학, 예링의 목적법학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일반/법학의 경향과 방법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 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 네이버 블로그
• "법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결과다" < 학술 < 기획 < 기사본문 - 고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