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 소송

협력 업체 직원이 원청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근거로 원청에 소송을 거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협력 업체 직원이 파견 근로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요. 

 

사례 

• 원청 기업은 협력 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력 업체 직원 A씨는 2년 이상 일한 다음 원청 기업에 파견 근로자 인정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 업체 직원 A씨를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직원 A씨는 원청 기업에 직고용되었습니다. 

 

주요 조건 

단순히 협력 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다 하여, 원청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 원청이 협력 업체 직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 명령을 하는 경우 
• 원청이 협력 업체 직원에게 근무 태도, 근무 일정 등의 결정 권한을 독자 행사 하는 지 
• 원청과 협력 업체 직원의 업무 장소가 혼재되어 있는 지 
• 협력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지 
• 이외 조건 

다만, 최근 1심 판결에선, 협력 업체 직원의 주요 업무에 따라 파견 근로자가 불/인정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 이에 맞게 세분화 하여 판결한 듯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515726955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C%8C%EA%B2%AC%EA%B7%BC%EB%A1%9C%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1050889b